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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Update 2021년 4월호

Korean Tax Update 2021년 4월호

2021년 4월 한국의 조세동향 및 세무분야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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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컨텐츠

1) 조세뉴스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행정안전부) 
  • 새로운 국세통계 서비스,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만나보세요 (국세청) 

 

2) 판례

  • 성실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및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패)
  • 물상보증인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 양도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3) 심판례

  • 판매법인이 국조법 제17조가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
  • 쟁점상표권 소급감정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경정)
  •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자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증자분이 아닌 전체 자본금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기각)
  •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부동산투자회사인 청구법인이 대도시내의 이 건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배제규정과 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4) 예규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정기예금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을 다시 정기예금에 불입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의 산정방법
  •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에 내국법인의 완전 손자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 통합플랫폼 관련 공동경비(마케팅비용, 유지보수비, 운용비)의 분담기준으로 통합플랫폼을 통해 실행된 각 사의 매출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거래처의 부품 공급중단 통보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급한 합의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조합원 지분 포함 여부
  •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환수한 보험금의 익금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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