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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Update 2020년 11월호

Korean Tax Update 2020년 11월호

2020년 11월 한국의 조세동향 및 세무분야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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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컨텐츠

1) 조세뉴스
  • 국세청, 기업자금 사적 유용, 호황 현금 탈세, 반칙 특권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 세무조사 착수 
  • 기획재정부,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 취지 및 설계방안 

 

2) 판례

  •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인지 여부 (국패)
  • 이 사건 징수처분에 특례제척기간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국패)

3) 심판례

  • 미환류소득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의무적립금의 범위 (기각)
  • 미환류소득 산정시 과거 사업연도에 대한 추가납부·환급된 법인세등의 귀속 사업연도가 법인세 계산 대상 사업연도인지 추가납부·환급된 사업연도인지 여부 (취소)
  • 임직원들이 행사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에 대한 손금산입의 범위 (취소)
  • 청구법인이 해외주주사에게 지급한 쟁점광고비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
  • 대도시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대도시외의 공장을 임차하여 공장을 이전한 후 임차공장을 분할합병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쟁점개발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

4) 예규

  • 사업양수도 계약일 현재 건설 중인 자산을 양도법인이 준공한 후 그 목적에 사용된 바 없이 양수법인이 양수하는 경우, 중고품 매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부 및 투자 제외 여부
  • 비상장주식에 대한 사설 장외거래사이트에서 형성되어 있는 호가를 기준으로 한 시세를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렇지 않은 경우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해당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기업도시 재산세 감면기간 종료 후 현행감면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리스계약 종료로 인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취득 전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의 세무처리 방법
  • 내국법인의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 계산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을 합산하는지 여부
  •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손금의 적용시기
  • 주주배정을 포기함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 과세이연의 처분사유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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