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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Update 2020년 5월호

Korean Tax Update 2020년 5월호

2020년 5월 한국의 조세동향 및 세무분야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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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컨텐츠

1) 조세뉴스
  • 기획재정부, 선결제ㆍ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 국세청,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 조사 
  • 국세청, 고소득 크리에이터의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한 검증 강화 

 

2) 판례

  •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주식을 재취득하고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 시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 (일부국패)
  • 법인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선택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국패)

 

3) 심판례

  • 투자자가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상환을 청구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투자자의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원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되는 이자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세무조정 오류로 2000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쟁점출연금을 정당한 손금귀속시기인 2013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재건축주택을 준공하기 이전이라도 손금불산입한 판매비 및 관리비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4) 심사
  • 가업상속공제액 계산시, 국내 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출자주식을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관련 자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
  • 청구인이 소기업 판단기준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를 근거로 법인세를 감액하여 과소 신고·납부한 후 수정신고한 것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당초 거부처분을 받은 경정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경정청구기간 내 재차 경정청구할 수 없는지 여부 (취소)

 

5) 예규

  • 적격분할 요건 중 5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 후 재분할하는 경우 종전 피합병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전환상환우선주 발행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받은 대가가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의제배당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제배당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가능 여부
  • 연구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이익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주권상장법인이 장내에서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여부
  • 비상장주식을 사후정산조건부 양도 시 추후 정산되는 대금의 양도시기 등
  • BOT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토지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 주식총수익교환 계약을 체결한 사례에서 주주명부상 주주 또는 주식에 대한 손익 및 주식우선매수청구권을 보장받은 자 중 누구에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이행보증금을 지급하는 법인과 지급받는 법인의 제품개발 성공여부에 따른 세무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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