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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통과: 의료 데이터, 개방을 넘어 활용으로

데이터 3법 통과: 의료 데이터, 개방을 넘어 활용으로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과 선진 기업들의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인 Issue Monitor 제124호 『데이터 3법 통과: 의료 데이터, 개방을 넘어 활용으로』를 발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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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9일, 오랜 기간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데이터 3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향후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과 맞춤형 정밀의료 시대를 앞당기는 헬스케어 혁신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세계적으로 한국의 의료 데이터 보유량과 인프라 보급률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 받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의료 빅데이터는 각각 3조 4천억 건과 3조 건까지 누적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자의무 기록 보급률도 92%로 세계 1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은 아직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 설립된 스타트업 중 누적 투자액 기준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상위 100개 기업에 국내 헬스케어 기업은 없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헬스케어 관련 기술력의 전체 평균이 미국의 기술력보다 약 4.5년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진료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 유전자 검사항목 제한 등 강경한 국내 규제가 한국의 헬스케어 기업들의 성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이제 한국은 데이터 3법 통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데이터 3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세부 법안들의 규정화와 의료법과의 충돌 해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불식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이와 같은 과제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보다 먼저 의료 데이터와 관해 개방적 태도를 보여왔던 미국, 일본, 핀란드 등 선진국들은 이미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속에 육성된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의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 정부와 기업들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Executive Summary       

 

  • 디지털 헬스케어와 데이터의 중요성
  • 중국의 명의 편작(扁鵲)과 디지털 헬스케어
  • 디지털 헬스케어로 발전해가는 치료방식
  • 디지털 헬스케어의 방점, 결국 데이터가 핵심

의료 데이터에 관한 한국의 현실

  •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빅데이터와 IT 인프라를 보유한 한국
  • 비옥한 텃밭에서 아무런 새싹을 못 키우는 한국
  •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목을 잡는 정부의 규제
  • 점점 도태되어 가는 한국의 다지털 헬스케어 산업

데이터 3법 통과, 성장의 발판을 마련

  • 데이터 3법의 통과, 새로운 시장이 열리나?

글로벌 사례로 살펴본 한국 디지털 헬스케어의 미래

  • 국가별 데이터 관련 규제
  • 미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및 기업 동향
  • 일본의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및 기업 동향
  • 핀란드의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및 기업 동향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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