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거래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판단기준 마련 [국조령 §4⑤·⑥ 신설]

1) 국제거래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판단기준 마련 [국조령 §4⑤·⑥ 신설]

2) 공개시장 거래물품에 대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적용 시 공개시장가격 사용근거 명확화 [국조령 §4① 신설]

3)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간주규정 보완 [국조령 §6의2④]

4)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보완

 

2. 법인세법 시행령

1) 대손 사유에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 추가 [법인령 §19의2①]

2) 고정자산 평가손실액의 손금귀속시기 개선 [법인령 §78]

3)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합리화 [법인령 §1]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요건 규정 [조특령 §25의3]

2) 국세청의 R&D비용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신설 [조특령 §9⑬]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 [부가령 §75 7호]

2) 공급시기 오류기재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부가령 §75 8호]

3) 위탁매매 오류기재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부가령 §75 9호, 10호]

4) 주사업장 총괄 납부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개선 [부가령 §29③]

 

5. 소득세법 시행령

1)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명확화 [소득령 §117]

 

6. 국세기본법

1)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의 축소 [국기령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