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Share with your friends

Korean Tax Update 2018년 2월호

Korean Tax Update 2018년 2월호

2018년 2월 한국의 조세동향 및 세무분야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1000

관련 컨텐츠

1) 조세뉴스

  • 기획재정부, 2017년도 세법 후속조치 시행규칙 개정 
  • 기획재정부, 2017년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 기획재정부,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무회의 의결
  •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세청, 사회각계각층의 부동산을 통한 변칙증여 사례 다수적발 
  • 대한민국과 브라질연방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조약 제2378호, 2018. 1. 10) 

 

2) 예규판례

  • 기업어음 할인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은행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2016. 2. 5. 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명의신탁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다면, 그전의 법령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됨
  •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의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가 아니라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음
  • 중국의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ㆍ중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당초 신고한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 고충민원처리결과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한 활동이라는 전제조건을 충족하여야함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 내용연수 특례 사유 중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란 2014.1.1. 이전 취득한 기존자산에 대해 내용연수 특례 (승인)신청 시 적용되는 것임
  • 베트남 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수입금액 중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에 대하여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임
  •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외국법인은 현금을 납입하여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별도의 영업권 대가를 수수한 경우 영업권 인정됨
  • BOT방식 사업에서 시설물의 준공 전에 운영이 개시된 경우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준공일부터 운영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임

 

Connect with us

 

Want to do business with KPMG?

 

loading image 제안 요청서 (R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