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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ractice News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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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language-based newsletters issued to Korean companies with operations in the U.S. The publication includes informative articles, leading point of views, best practices, trends and news on regulatory requirements on accounting, tax and other business related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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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et Newsletter

Korean Practice Tax Newsletter – April 21, 2020
COVID-19 발(發)결손금 5년 소급공제 세제혜택, 무엇을 어떻게?
2018-2020년 결손금 5년 소급공제 허용
(Five-year carryback NOLs generally permitted for 2018, 2019, and 2020)
지난 2020-2호 뉴스레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OVID-19 구제 및 경기 안정법 ( “CARES Act”)이 내놓은 가장 획기적인 조치 가운데 하나는 2018년 부터 3년간 발생하는 결손금에 대해 5년 소급공제를 허용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전과 후의 법인세율 차이 (tax rate arbitrage) 로 인하여 최대 14% (35%-21%)의 세액 차익이 발생하여  해당 차액만큼 추가 환급이  가능해진 것은 파격적인 세제혜택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이 혜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요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18년 부터 3년간 발생할 세무상 결손금을 확대하거나 신규로 결손금을 발생시킴으로써 상기 세금환급이 제공하는 영구적 세제혜택 (permanent tax benefits)을 극대화하는 절세방안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Korean Practice Tax Newsletter – April 8, 2020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 한 달 동안 차례로 제정된 COVID-19 1차, 2차, 3차법이 발효 중에 있습니다.특히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2.2조 달러가 투입되는 COVID-19 3차법은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개인 및 기업의 세금공제 및 세금환급에 편성했습니다.이번 호  뉴스레터는 COVID-19관련 법 중 지난 4월 3일 연방국세청이 질의응답 (FAQs)을 통해 발표한 종업원 급여관련 세금공제 및 세금환급에 관한 내용을 요약합니다.


Korean Practice Tax Newsletter
April 1, 2020
전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사태로 인한 경제 비상사태에 대응하고자 연방의회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2.2조 달러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 코로나-19 구제 및 경기 안정법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Phase 3” 이하 “CARES Act” 또는 “COVID-19 3차법”)을 지난 3월 27일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쳐 발효시켰습니다.  특히 2.2조 달러의 예산은 크게 Individuals/Families, Large corporation, Small corporation, State and Local Government, and Healthcare 산업에 지원되며, 그 중 상당한 예산 지출은 개인 및 기업의 세금공제 또는 세금환급에 쓰여집니다.

 

Korean Practice Tax Newsletter  - March 23, 2020
2019 년 세금납부와 세무신고 기한일 7 월 15 일까지 연장
2020 년 3 월 20 일 미국세청은 관보 (Notice 2020-18; 아래 별첨 참조) 를 통해 오는 4 월 15 일이 기한인 세금납부 및 세무신고를 7 월 15 일까지로 90 일 연장했습니다. 이 발표는 납세자들의 현금 유동성을 지원하여 Corona Virus (COVID-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대책 중 하나입니다.

 

Korean Practice Tax Newsletter  - September 28, 2017
공화당 세제개혁안 및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IRS 지침
 

Korean Practice Newsletter - September 13, 2017
KPMG 는 최근 미국 대기업 CEO 400 명을 포함 전세계 1,300 개 대기업 CEO 들을 대상으로 향후 영업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여러가지 의미있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매년 시행되는 이 KPMG 의 CEO 설문조사는 전세계 주요기업 CEO 들이 현재 기업환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 전개될 변수들에 대해 어떠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이는 한국계 기업들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  


Korean Practice Tax Newsletter
  - April 28, 2017
미 재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Steven Mnuchin)과 대통령의 경제참모인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게리 콘 (Gary Cohn)이 트럼프 행정부 세제개혁의 주요 원칙 (Core Principle) 과 방향성에 대해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종전에 발표되었던 하원의 세제개혁 청사진과 트럼프 대통령 선거유세 중 내놓은 세제개혁의 안과 유사하나, 많은 한국기업이 영향을 받을것으로 예상되는 국경조정세 (Border Adjustment Tax) 에 대해서는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입장을 표현하지 않았다. 공화당 의원들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발표된 세제개혁 주요원칙을 바탕으로 구체적 논의를 거친 후 의회를 통해 법안발의 할 것으로 예상된다. 


Korean Practice Tax Newsletter  - February 17, 2017
IRS 의 13 개 집중 세무조사 공시 
2017 년 1 월 31 일 IRS 의 Large Business and International division (이하, “LB&I”)은 13 개의 집중 세무조사 (campaign) 항목을 공시하였다.  IRS 는 세무조사의 방향을 세무쟁점 중심의 감사(Issue based examination)로 전환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맞추어 IRS 는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슈를 집중 세무조사 항목으로 지정하고 이들 항목에 대한 납세자들의 보다 향상된 세법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발표하는 등 IRS 의 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해당 집중 세무조사 항목들은 LB&I 의 데이타 분석 결과, IRS 세법준수 담당 직원들의 추천, 그리고 세무관련 업체 및 단체 (tax community)의 의견을 토대로 결정되었다. LB&I 는 지속적으로 세무관련 업체 및 단체와의 논의를 통하여 향후 집중 세무조사 추가 항목을 발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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