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관심 가져야 할 해외 ESG 관련 법규는?
최근 해외에서 ESG 관련 법규들이 쏟아지고 있다. 각종 이니셔티브 중심에서 현실 정책과 규제로 정착되고 있으며, 이 법규들은 국내 기업과 정부정책 방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올해 반드시 관심 가져야 할 ESG 관련 해외 법규에 대해 삼정KPMG ESG 정보공시/인증 리더 김진귀 전무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experts

Q1.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해외 ESG 법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유럽연합 택소노미(EU Taxonomy)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입니다. 현재 EU 택소노미에 따른 주요 핵심성과지표(KPIs, 매출액 자본적지출 운영경비 중 EU 택소노미에 부합하는 비율)를 매년 공시해야 하는데, 이는 2024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적용돼 EU의 국내 현지법인 중 상당수가 영향권에 있지만 현지법인에는 별도 대응조직이 없는 상황입니다.

둘째, 최근 개정안이 발표된 EU의 탄소조정국경세(CBAM)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탄소세 부과시점 단축(2025년), 적용 품목 및 내재배출량 범위 확대, 무상할당 폐지 시점 단축(2029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EU 수출액 중 CBAM 개정안 범위에 속하는 7가지 품목 비중은 15% 정도로 알려졌는데, 탄소세 부담에 대비해 기업들은 전환기(2024년까지) 동안 탄소배출 관리·측정·배부 프로세스 재정비, 탄소배출 감축시설 투자 확대 등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최근 개정안이 공개된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법’입니다. 이는 EU 내 기업의 공급망 인권침해와 환경훼손 방지를 목적으로 실사를 의무화한 것으로 실사시행 모니터링 정보공시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전략까지 포함된 폭넓은 규제입니다. 대상은 역내 일정규모 이상의 그룹1, 그룹2에 한정되고 중소기업은 제외되었으나, EU 기업과 거래하는 역외기업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Q2. EU 외에 미국은 어떠한가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기후 공시 관련 법안 (The Enhancement and Standardization of Climate- Related Disclosures for Investors)을주목해야 합니다. 확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나 가장 체계적인 기후위험 공시 관련 법안이면서 자본시장의 중심인 미국에서 적용된다는 면에서 각국의 감독기관들에게 미치는 정책적인 영향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에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와 온실가스 프로토콜을 통합하고 재무영향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계량화된 공시 및 인증범위 등이 구체화됐으며, 경영진의 책임 있는 공시가 요구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서류 및 연차보고서에 공시를 요구함으로써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관련해 비교 분석할 국내 ESG 법규가 없다는 것이 다소 아쉬우며, ESG 정책 속도조절론에 공감하지만 이는 너무 뒤처지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국내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해봅니다.

 

<이 칼럼은 지난 3월 28일 게재된 내일신문 ‘[김진귀의 ESG 경영] 반드시 관심 가져야 할 해외ESG 관련 법규’ 기사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ESG 정보공시/인증 리더 김진귀 전무

Tel. 02-2112-0223/ E-mail. jinkwikim@kr.kpm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