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1·2의 주요 내용과 준비 방안은?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2.0 도입과 함께 글로벌 국제조세 환경은 더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러한 큰 변화에 앞서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해외법인 관리 방안을 사전에 준비하여 잠재적인 과세위험 최소화를 고민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국제 조세 전문가에게 BEPS 2.0 도입 관련하여 주요 내용과 준비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experts

Q1. BEPS 2.0 필라1·2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난 10월 8일 OECD/G20의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는 제13차 총회를 개최해 4년여간 수많은 논의를 거쳐서 합의에 이른 BEPS 2.0 (디지털세) 필라1·2의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100여 년간 지속되어온 기존의 글로벌 조세체계의 큰 틀이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라1은 연결 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 원)를 초과하면서 동시에 이익률이 10%를 초과하는 글로벌 기업에 대해 적용됩니다. 핵심 내용은 기업의 글로벌 초과이익 중 1/4은 시장이 기여하여 창출된 것으로 여겨,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시장소재지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필라1의 적용대상 업종 및 기준 등에 대해 여러 논쟁이 있었으나, 업종에 상관없이 글로벌 100대 기업 수준의 기업들에 한정해 적용하자는 합의에 따라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 & 이익률 10% 초과라는 기준이 최종 합의됐습니다. 이에 국내 기업 중 삼성전자와 S K하이닉스 정도가 필라1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라2는 연결 매출액 7.5억 유로(약 1조 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에 적용되며, 국가별 기준으로 실효세율이 최저한 세율 15%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세액만큼을 모회사가 자국의 과세관청에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A기업의 아일랜드 소재 자회사가 현지의 실효세율(법인세액/ 과세대상소득)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면, A기업은 자신의 법인세 납부액에 추가하여 필라2 적용에 따라 5%의 세액을 한국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Q2. 2023년부터 국내 디지털세가 시행될 것 으로 보입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필라1과는 달리 필라2의 경우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견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적인 점검 및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해외 생산법인이 대규모의 공장, 설비 등의 증설, 투자를 계획할 경우, 이와 관련해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지자체와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협상 시 필라2의 효과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고려하면서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필라2 규정에 따르면, 투자 인센티브로 인한 법인세액 등의 감면에 대해 별도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인센티브에 따른 세액 감면으로 현지에서의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는 경우그 차액을 본사가 한국 국세청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인센티브의 효과가 상당 부분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 정부, 지자체와의 인센티브 협상 시 간접세(부가가치세, 관세 등) 혜택, 취득세 등 거래세, 부동산 보유세 등 법인세 감면 외의 인센티브 제공을 유도해야 합니다.

한편, 삼정KPMG Tax6본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BEPS 2.0 도입 전후의 세부담 효과를 정확하게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진단 솔루션 ‘KPMG BEPS 2.0 진단모델’을 자체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에게 가장 명확한 ‘BEPS 2.0’ 솔루션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Tax6본부 윤용준 상무

Tel. 02-2112-2077/ E-mail. yongjunyoon@kr.kpm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