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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 진화와 그 대응 방안은?

보호무역주의 진화와 그 대응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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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9년, 수입 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는 무엇인가?

A. 세계 제1의 수입규제 활용국인 미국과 인도의 규제기법이 보다 지능적으로 진화했다는 점과 그간 체결해온 FTA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한 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 조항을 한국에 최초 적용했는데, 단순 적용에 이어 계속해서 그 기법을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기업과 정부, 그리고 학계가 힘을 합해 대응했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아 아예 생산거점을 미국으로 옮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도의 경우 통상 1년 6개월이 소요되던 조사 기간을 6~8개월 수준으로 단축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대응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을 개정해 관세율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조치들을 대거 도입했습니다. 아울러 양자세이프가드 조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양국 간 교역량을 늘리기 위해 체결한 FTA협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Q 2020년에는 보호무역주의 진화 방향은 어떠한가?

A. 기존의 조치나 기법들이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 채, 우회덤핑과 원산지 조사로 범위가 확장돼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셀을 한국에서 배터리 모듈로 조립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와 같이 한-미 FTA협정에 따른 원산지는 ‘한국산’임에도 불구하고 반덤핑관세·상계관세·세이프가드관세·301조관세 등 수입규제 관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원산지는 ‘중국산’으로 보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공무역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우리나라 제조업에 또 한 번의 큰 시련이 예상됩니다.

Q.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우리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은?

A. 중국산 규제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한국산 수출이 증가하고, 한국산에 대해 신규로 수입규제 조사가 개시되는 패턴은 이미 반복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사가 개시되기 전에는 복지부동입니다. ‘내가 있는 동안에만 안 터지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우리 기업들을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아직 사고가 터지기 전,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기 전에 위기를 대비해야 합니다. 실행의 용이성 측면에서 준비 사항을 제시한다면 먼저, 수입규제 조사에 관한 정보를 파악한 즉시 발동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의사결정이 지연될수록, 구성원들이 우왕좌왕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해외 고객사 역시 우리와 멀어짐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FTA원산지율을 살펴봐야 합니다. FTA원산지율이 협정상 정해진 임계 값에 가까운 기업들은 우회덤핑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FTA원산지가 아닌 일반원산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원산지 오류로 인한 관세 추징은 과거 5~10개년으로 소급할 수 있어 리스크가 가장 큽니다.

글. 박원 상무
삼정KPMG 전략컨설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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