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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경영권 승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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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너들이 가장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이 50%로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특히 주식 상속의 경우 경영권을 고려해 주식 가치에 20% 할증하는 것까지 반영하면 실제 부담 세율은 50%를 넘는다.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경영권 승계 전문가와 함께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살펴보고, 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Q.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황은 어떠한가?

A.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가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5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상속재산가액이 100억 원인 경우 약 50억 원의 상속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 주주가 보유한 지분은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식가치의 20%(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이나, 2020년 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지분율과 관련 없이 20%로 단일화될 예정)를 할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원칙적으로 주식에 대해 상속세를 상속받은 재산으로, 대신 납부하게 하는 물납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다른 상속재산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물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장주식에 대해 물납이 허용되지 않음으로 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기 위해 상속받은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매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특정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고자 할 경우 시가로 매각할 수는 없고, 시가에 비해 할인된 가액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부담세율이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경영권 승계에 대한 국내 기업의 반응은?

A. 국내 정서상 부모님이 건강하게 생존하신 상태에서 상속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부모 역시 재산을 미리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에 대해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오너들이 경영권 승계에 관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고, 사전대책 마련에도 소홀한 경향이 있습니다. 오너 주변에 소위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들은 많이 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 경영권 승계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 보니 전문적인 자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원인입니다. 현행 제도도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재산상속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금기시되는 상황이다 보니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Q. 성공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기업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A.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경영권 승계는 단지 오너의 문제가 아니라 주주 및 임직원 전체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상속 이후에도 회사가 안정적으로 경영될 수 있도록 경영권 승계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가 돼야 합니다. 뒤에서 친한 분들과 상의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될 사안입니다.

기업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수년의 시간이 소요됨을 인지해야 하며, 지금까지의 상속에 대한 대비가 주로 세금과 관련된 절세의 차원에서 거론된 것이라면이제부터는 상속 이후 최대로 자산을 승계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가족 간 분쟁에 대해 대비해야 합니다.

글. 한원식 전무(경영권승계팀장)
삼정KPMG Domestic Ta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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