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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맛있는 경제

taxes

링크세 (link tax)

유럽연합(EU)에서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 회사들이 언론사 뉴스를 링크할 경우 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일종의 저작권료로 링크에 언론사 뉴스의 본문 요약이나 사진을 포함할 경우 지불하게 된다. 유럽연합은 2019년 9월 유럽 내 저작권 지침 11조에 구글과 같은 플랫폼 회사들이 콘텐츠를 링크할 때마다 일정액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구글은 유럽연합이 링크세 도입을 추진할 경우 유럽 내에서 구글 뉴스를 전면 폐쇄할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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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을 가리키는 용어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빅테크로 불리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최근 빅테크를 가장 주목하는 곳은 금융권이다. 웬만한 은행보다 규모가 더 큰 빅테크 기업이 금융 분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아마존은 무인 상점 ‘아마존 고’에서 필요한 물품을 집어 들고 매장 밖으로 나가면 모바일 앱을 통해 미리 등록된 신용카드로 자동결제가 이뤄지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출처: 연합인포맥스

EU 주요국 디지털 서비스세 추진현황

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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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 서비스세 어떻게 추진 중일까?

세계적으로 디지털세* 도입 논의가 가장 활발한 곳이 유럽연합(EU)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018년 3월 21일 글로벌 IT 기업이 EU 안에서 거둔 매출에 대해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선제적으로 디지털세 도입 제도를 마련 중이다. 이러한 디지털세 논의가 삼성전자[005930],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형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2019년 10월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디지털세와 관련해 시장 소재지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통합접근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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