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Tax Newsletter 2022년 8월호

1) 택스노트 :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2) 주요 예규 판례

 (1) 소득법인세 분야

• [판례] 신용카드사 분담금의 소득구분 (일부납세자승)
• [판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재공제이익수수료의 배분이 실질적인 잉여금의 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와 내부사용 목적 소프트웨어 개발 인건비를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즉시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일부납세자승)
• [심판례] 손자회사의 채무상환목적으로 자회사가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금액을 법인세 손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소)
• [예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기준
• [예규]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주식인센티브계약에 따른 수익의 수입시기 및 소득금액 산정방법

 

 (2) 재산소비세 분야

• [판례] 학교법인의 대학병원 부설주차장 및 구내직원식당 제공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승)
  
• [심판례] 쟁점전환사채를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심판례]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이후에 부과된 과징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채에서 제외하여 주식 가치를 산정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예규] 특수관계인에게 주식 양도 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은 평가액을 거래가액으로 적용가능한지 여부
• [예규] 수출액이 소액인 지점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여부
• [예규]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평가방법
• [예규] 가상자산 무상지급 거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3) 지방세 분야

• [심판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쟁점감정평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 [심판례] 산업단지내 토지를 취득한 후 일부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였으나 일부가 나대지 상태인 경우 당해 나대지 부분이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

 

 (4) 관세 분야

• [심판례] 중유로 품목분류되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선발용 연료유의 잔존유에 교통세 과세대상인 경유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분리하여 경유 상당량에 해당하는 교통세와 개별소비세의 차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