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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Update 2021년 6월호

Korean Tax Update 2021년 6월호

2021년 6월 한국의 조세동향 및 세무분야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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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컨텐츠

1) 조세뉴스
  • 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국세청)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국세청) 

 

2) 판례

  • 원고가 제3자 사업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 고객들의 쿠폰이나 할인권, 상품권 등의 사용분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세자승)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국승)

 

3) 심판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사업장을 두고 화물운송을 영위하는 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지점사업장을 설치하여 인근 선박항의 단일항로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을 증설투자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 쟁점인건비 및 쟁점용역비가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경정)
  • 세관장들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신탁회사에게 이전한 쟁점토지가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4) 심사

  • 청구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이 사건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5) 예규

  •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만 60세 이상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국민연금 부담금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제7호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2호의 지분의 연속성 위반여부 판단 시 주식 처분비율 계산할 때 주식수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 포함되는지 여부
  • 연구소 소속이 아닌 팀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소 내의 팀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팀의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내국법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보증사업부를 분할하여 다른 내국법인을 설립하면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해당 사업부 직원들의 근로관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포괄승계 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의 거래가격을 임직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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