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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Update 2021년 5월호

Korean Tax Update 2021년 5월호

2021년 5월 한국의 조세동향 및 세무분야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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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컨텐츠

1) 조세뉴스
  • 「K-반도체 전략」 중 세제지원 내용 (기획재정부) 
  •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5월 31일까지 (국세청) 

 

2) 판례

  • 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장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6항이 개인의 양도소득에 관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의 시가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의 시가와 일치시키는 규정인지 여부 (국승)

 

3) 심판례

  • 건축물 증축공사 중 설치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철거한 브릿지에 소요된 공사비용을 증축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
  • 퇴직금 중간정산 후에 현실적인 퇴직(연봉제 전환)시 근속연수에서 해당 중간정산 대상기간(쟁점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 한도를 재계산하여 그 감액된 금액만큼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취소)
  • 건축물 대수선 공사에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공사가 포함된 경우, 내진성능 확보와 관련없는 공사비용까지 쟁점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
  •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에 따른 후속조치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4) 예규

  • 비영리법인이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령한 기부금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등
  •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였으나 그 부지 일부가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나대지 상태라도, 전체 토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이면 감면세액 추징이 제외되는지 여부
  •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에 따라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으나, 그 중 일부 주식을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 과세특례 적용범위
  •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에게 선박용 탱크컨테이너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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