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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Update 2021년 3월호

Korean Tax Update 2021년 3월호

2021년 3월 한국의 조세동향 및 세무분야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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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컨텐츠

1) 조세뉴스
  •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행정안전부) 
  •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보고서 3.31.까지 제출 (국세청)
  •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2) 판례

  • 이동전화 및 인터넷 통신서비스의 중도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국승)
  • 일반신탁수익자가 받은 수입배당금을 재원으로 한 신탁분배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패)

 

3) 심판례

  •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이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소)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원천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과소신고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골프장용 자동차(골프카트)로 이용자들을 운송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4) 심사

  • 쟁점이니셜피는 게임판권의 대가로서 지급 시 손금이라는 주장의 당부 등 (일부인용)

 

5) 예규

  •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쟁점부담금)이 산업단지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과세기간 경과 후 양수인 영업허가 시점에 나머지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 해당 여부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회사가 시설대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계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시설대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금융회사가 매출채권 팩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양도손익이연자산 소각 시 이연된 양도손실의 환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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