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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Update 2021년 2월호

Korean Tax Update 2021년 2월호

2021년 2월 한국의 조세동향 및 세무분야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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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컨텐츠

1) 조세뉴스
  •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개정안 기재위 의결 (기획재정부)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청 사전심사 전담팀 신설 (국세청) 

 

2) 판례

  • 변경회생계획에서 주식이 무상소각된 경우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패)
  •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에 대하여 사기, 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법인 소득을 은닉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사용인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범죄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법인에게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3) 심판례

  • 금융지주회사인 청구법인의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로 발생한 이자수익을 면세사업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각)
  • 청구법인이 쟁점옵션계약에 따라 주식 취득 시 지출한 옵션프리미엄이 주식의 취득가액인지 아니면 당기 비용인지 여부 (취소)
  •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의 취득(50% 감면)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75%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쟁점부동산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청구법인 부설연구소의 설계팀 소속 임직원의 쟁점인건비가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인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 여부 (취소)

 

4) 예규

  • 원자력 발전설비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예비부품으로서 해당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경우 해당 예비부품을 취득시점부터 감가상각 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직전 과세연도 및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 주식의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 적용방법
  • 재고자산을 위탁 받아 보관 및 관리하는 창고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고자산의 부존재가 확정된 경우,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계상한 금액의 손금 산입방법 및 귀속시기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다음해 다시 증가한 경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 외국법인이 저가로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 그 차액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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