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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Update 2021년 1월호

Korean Tax Update 2021년 1월호

2021년 1월 한국의 조세동향 및 세무분야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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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컨텐츠

1) 조세뉴스
  •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마련 (기획재정부)
  •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 

 

2) 판례

  • 전환사채 발행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할 당시에는 발행법인과 특수관계가 없었으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당시 특수관계가 있었던 경우,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국승)
  • 해외 법인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순자산가치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지 여부 (국승)

 

3) 심판례

  •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가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기각)
  • 쟁점세액(본점 소재지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하여 기부금을 출연하였으나, 이후 해당 단체에 대한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기출연한 기부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기각)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생한 행사차액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쟁점설비를 ‘중고품’으로 보아 조특법 제24조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취소)

 

4) 심사

  •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 후 종합소득세 추가신고납부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5) 예규

  •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시, 감면대상 과세표준액 기준
  • 결손 시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의 한-베트남 조세조약 합치 여부
  • 지식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토지∙건물을 취득하여 사업을 시행하던 중 사업 중단으로 토지∙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사업시행 관련 및 부동산 매각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 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소급하여 변경 공시한 경우 변경 공시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세 신고 시 이미 사망한 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경우 해당법인이 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 임원 퇴직금 재차 지급 시 손금산입 대상 금액

 

6) 삼정KPMG 조세본부 소식

  • BUSINESS Watch, 세금의 시간을 되돌린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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