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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Update 2020년 12월호

Korean Tax Update 2020년 12월호

2020년 12월 한국의 조세동향 및 세무분야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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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컨텐츠

1) 조세뉴스
  • 2020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기획재정부) 
  • 2020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행정안전부)

 

2) 판례

  • 시티투어버스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된 이후 사해행위가 취소되었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의 소멸 여부 (국승)

 

3) 심판례

  • 청구법인이 쟁점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고가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쟁점렌트료 중 쟁점보험료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기각)
  • 국외특수관계인간 자금대여거래인 쟁점거래의 적정이자율(정상가격) 판단 및 통화선도이익이 정상이자율(정상가격) 산정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조사)
  • 청구법인의 국외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평균회수약정일을 기준으로 정상가격 과세조정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재조사)
  • 쟁점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4) 심사

  • 이 사건 정비구역의 체비지에 대한 재산세를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된 구역의 토지소유자에게 재산세(도시지역분)를 환급한 것이 공평과세에 어긋나는지 여부 (기각)

 

5) 예규

  •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상 정상가격 과세조정 여부
  •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의 일정비율에서 공제하는 투자합계액에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설비 투자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 소멸시효 중단으로 재화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주택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 소재 본점의 제품판매와 관련하여 사무처리 지원업무, 제품수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현물기부금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에 따른 부담부증여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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