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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비즈니스를 실질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최근 미국 대선 결과, 유럽에서 계속되는 테러 등 국제정세는 폭풍이 몰아치는 격랑의 시기에 돌입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의 창궐은 전 세계에 새로운 질서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와 경제협력 역시 이러한 변혁의 시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 법인은 2014년 6월, 기업들의 남북경협 및 대북사업 지원을 위해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기업들의 북한 진출 전략, 사업 타당성 평가, 재원조달, 개발 및 투자 자문 등 ‘대북 비즈니스 어드바이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 첫번째 결실로 지난 2018년 4월 「북한 비즈니스 진출전략」 을 출간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후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는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대북비즈니스’를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던 중 대북 투자를 위한 ‘실질적인 법제도적 지침서’ 가 부재하다는 점을 인식하였습니다. 이에 전문성 제고를 위해 법무법인(유)태평양의 ‘남북관계 특별팀’과 협력하여 1여년의 시간 끝에 우리 센터는 두번째 결실인 「북한투자실무가이드」 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북한투자실무가이드’는 북한 투자 현황과 법제도와 절차 등을 종합·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총 5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Part 1 북한 바로 알기’에서는 북한의 현주소, 북한의 경제, 주요 인프라 환경 등 투자 환경을 분석하였고, ‘Part 2 투자 준비부터 실제 투자까지’에서는 투자에 앞서 알아야 할 북한과 특수경제지대의 법제와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Part 3 어떤 회사를 어떻게 설립할 수 있는가’에서는 설립 가능한 기업의 형태, 절차, 특성과 차이 등을, ‘Part 4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에서는 부동산, 노무, 생산, 무역(수출입), 회계, 금융, 해산 및 청산 등으로 나누어 실제 기업을 운영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했습니다.

마지막 ‘Part 5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서는 많은 기업인들이 우려하는 각종 분쟁과 관련한 법률을 고찰하고 개성공단의 선험 사례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예측하고 준비해 온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우리 법인의 지속적인 노력이 우리 기업들에게, 더 나아가 남북한 경제협력의 미래에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방향을 알려 주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문의 및 Contact Point 
홍승표 책임연구원 / 차장 (Email : seungpyohong@kr.kpmg.com, Tel : 02-2112-2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