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Share with your friends

Korean Tax Update 2020년 10월호

Korean Tax Update 2020년 10월호

2020년 10월 한국의 조세동향 및 세무분야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1000

관련 컨텐츠

1) 조세뉴스
  • 국세청,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 812 명 추적조사 실시
  • 기획재정부, OECD/G20 IF, 디지털세 논의 경과 보고서 공개 

 

2) 판례

  •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취소하는 내용의 공급가액을 음수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처음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행위와 별도로 나 중의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수취행위도 조세범 처벌법 제 10 조 제 3 항 제 1 호 위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
  • 구 지방세법 제 20 조 제 4 항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의 의미 및 구 지 방세법 시행령 제 35 조가 무효인지 여부 (국승)

 

3) 심판례

  •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해외위탁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지 여부 (취소)
  • 법인 분할 이전 제기한 법인세 취소소송이 분할 이후 국가 일부패소로 확정됨에 따 라 국세환급금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회생계획안에 따라 분할신설된 청구법인 이 동 법인세 취소소송을 수계하였으므로 국세환급금은 청구법인에게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본사 지방이전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본사지방이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최초회생계획으로 출자전환한 쟁점주식을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무상소각하는 경우, 출자전환한 매출(회생)채권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관련 대손세액인 쟁점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 
  •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 의무와 별도로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취소)
  • 청구법인이 쟁점증측분을 계열사에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 과하고,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 소)

 

4) 예규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자금 대여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 여 인정이자를 계상하였으나, 해당연도말에 차입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다음 사업 연도에 적용해야 하는 이자율
  • 게임 구동확인을 위해 직원이 본인 카드로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하게 한 후 카드 사용 금액을 법인이 직원에게 보전해 주는 경우 게임 매출 및 손금 인식 여부
  • 건설사업자가 도급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도급 인에게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공사 착공전 대여금 이자율을 변경하는 도 급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감소한 이자상당액을 공사금액에 포함하는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 건축물의 건축 중 토지소유자와 지상권 분쟁으로 인해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경우, 공사중단기간 동안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야 하는지 여부
  •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된 신용카드 거래정보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 조특법 제 29 조의 7 제 1 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고 고용을 증대시 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다음 과세연도 이후 매출액 증가로 중견기업이 된 경우 법인유형이 변경되더라도 동일한 금액을 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5) 삼정KPMG 조세본부 소식

  • BUSINESS Watch, 경력단절 여성 세제혜택 받으려면 

 

Connect with us

 

Want to do business with KPMG?

 

loading image 제안 요청서 (R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