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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Update 2020년 9월호

Korean Tax Update 2020년 9월호

2020년 9월 한국의 조세동향 및 세무분야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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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컨텐츠

1) 조세뉴스
  • 기획재정부, 2020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 기획재정부,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 관련 보도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판례

  • 원고가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가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에게 해당 건축물을 임대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발생한 보험금등 지급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준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국승)

 

3) 심판례

  •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 청구인이 소멸시효 완성 전 쟁점체납세금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기각)
  • 청구법인이 운송료를 임의로 인하하여 거래처에 지급한 후 거래처가 제기한 운송료지급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인하운송료 초과분에 대한 매입세액이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취소)
  • 상호합의 개시로 인하여 본세가 고지유예된 경우, 상호합의 종결전에 가산세만을 별도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4) 심사

  • 증권사가 후입선출법으로 관리해 온 이 사건 양도주식에 대하여 후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취소)
  • 장비제작에 투자한 금액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기각)

 

5) 예규

  • 성과급 일부를 이연지급하면서 매년 전체 성과를 재평가하여 당초 성과급을 정산한 정산차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지배주주 판정시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를 고려해야하는지 여부
  •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위탁자)와 토지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사항은 수탁자로 변경하였으나, 설립에 따른 사업시행자 변경은 건축물 사용 승인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수탁자(원시취득자)를 지방세감면대상자에 해당하는 ‘설립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양수인이 즉시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어서 건물가액을 0으로, 매매대금 전부를 토지가액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경우 개정된 부가법 §29⑨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건물 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구주를 반환하고 합병대가로 합병교부금을 받은 경우, 합병구주의 반환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손금산입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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