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Share with your friends

Korean Tax Update 2020년 4월호

Korean Tax Update 2020년 4월호

2020년 4월 한국의 조세동향 및 세무분야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1000

관련 컨텐츠

1) 조세뉴스
  • 국세청, 고가아파트 사들이는 부동산 법인 전수 검증 착수, 탈루혐의시 즉시 세무조사 
  • 기획재정부, 코로나19 긴급 지원을 위한 법인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세청,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2) 판례

  •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판단기준일을 ‘과세처분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일부국패)
  • ‘개발촉진지구’내 사업시행자가 임대한 부동산에서 임차인이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국패)

 

3) 심판례

  • 청구인이 계약상 잔금지급일(2019.5.31.) 이후인 2019.6.10.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 사업자 간 재화의 차용 및 반환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청구법인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영업권 양도에 따른 무형자산처분이익이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감면대상소득인지 여부 (기각)
  • 청구법인의 쟁점채권이 회생법인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쟁점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소)
  •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의 공장용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후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공장부속토지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4) 예규

  •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신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계속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하는 경우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새로운 개정기준서(K-IFRS 제1115호)의 적용에 따라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 인식 방법
  •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산정 시 일률적으로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만이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 및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도시내 법인이 토지 매입 5년 이내에 본점 사무실, 판매 영업장 및 창고 용도로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해당 건축물이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
  •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공급가액 산정 방법

 

© 2020 Samjong KPMG Accounting Corp.,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Connect with us

  • 회사위치 kpmg.findOfficeLocations
  • kpmg.emailUs
  • Social media @ KPMG kpmg.socialMedia
 

Want to do business with KPMG?

 

loading image 제안 요청서 (R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