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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OX Audit Preview: 한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

K-SOX Audit Preview: 한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

한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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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ox audit preview

삼정KPMG KSOX* TF는 新외부감사법에 따라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조기에 내실을 갖추어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과 미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비교하고 그 시사점을 본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 K-SOX란, 미국의 SOX법(Sarbanes-Oxley Act(2002))에서 규정하는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에 상응하는 한국의 제도라는 의미에서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제도는 미국의 ICFR1)에 대한 감사 제도 를 참고하여 도입되었기에 그 유사성이 높음

• 미국은 ICFR을 법제화한 2002년 직후인 2004년부터 대규모 상장법인에 대하여 ICFR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의무화함

• 한국은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을 통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를 도입하면서 미국의 ICFR 감사 제도를 참고함

• 따라서 미국이 지금까지 ICFR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사례와 통계는 향후 국내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중요한 정보임

비적정 사유의 비중이 미국에서 더욱 높은 영역은, 한국의 기업이 감사 도입에 중점적으로 대비해야 할 영역일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함

• 2018년에 한국에서 재무제표 왜곡 및 오류 관련 미비점 없이 내부통제 환경 구축이 미비 하다는 이유만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없었음

• 미국은 동 기업의 비중이 감사 원년인 2004년엔 8.6%였고, 2018년에는 20.6%로 대폭 증가하였음

• 이러한 차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도입 이후 한국도 미국과 같이 내부통제 환경 구축이 미비하다는 이유만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을 시사함

미국의 사례를 볼 때,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이후 재무제표 왜곡 및 오류 관련 미비점 없이 내부통제 환경 구축이 미비하다는 사유만으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음

• 2018년에 한국에서 재무제표 왜곡 및 오류 관련 미비점 없이 내부통제 환경 구축이 미비 하다는 이유만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없었음

• 미국은 동 기업의 비중이 감사 원년인 2004년엔 8.6%였고, 2018년에는 20.6%로 대폭 증가하였음

• 이러한 차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도입 이후 한국도 미국과 같이 내부통제 환경 구축이 미비하다는 이유만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을 시사함

한국에서 향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재무보고의 목적에 부합하는 미국의 정책을 고려할 수 있음

• 미국은 허위공시에 대하여 강하게 제재하는 한편, 취약점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정기간을 부여함

• 이로써 미국 기업이 취약점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숨기기 보다는 충실히 공시하고 자발적으로 시정하도록 유도함

• 이러한 미국의 방식은 이해관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재무보고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국내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앞서 미국의 의견변형 사례를 참고 하고,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해야 함

•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면서도, 기존 국내 인식이나 현실을 고려할 때 함부로 미비점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 존재함

• 이에 미국의 앞선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음

• 또한, 감독당국 및 회사와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기존의 인식과 새로운 기준 간의 간극을 좁히면서도 합리적 판단을 하도록 노력해야 함

국내 경영진은 자본시장 내 정확한 정보 공시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함

• 회사의 경영진은 자본시장 내 정확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함

• 향후 회사자체의 미비점을 확인하면 이를 숨기기보다는 이러한 미비점의 원인, 보완계획 등을 이해관계자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이러한 문화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경영진이 자발적으로 인식을 가지고 기업 문화에 반영 하도록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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