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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Update 2019년 12월호

Korean Tax Update 2019년 12월호

2019년 12월 한국의 조세동향 및 세무분야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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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컨텐츠

1) 조세뉴스
  • 기획재정부,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국무회의 의결
  • 기획재정부, 국세기본법·상속증여세법 등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국세청, 고가주택 취득자 등 257명 자금출처 세무조사 착수
  • 기획재정부, 한-싱가포르 / 한-체코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 기획재정부,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서명
  • 기획재정부,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 

 

2) 판례

  • 부동산을 교환하면서 각 교환대상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후 그 감정평가차액을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무상출연하기로 하는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패)
  • 독일 유한회사가 독일 공모펀드를 설정하고, 그 투자자금으로 내국회사 주식 100%를 취득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에 대해 한·독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5%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패)
  • 등기 또는 잔금지급 등 소유권 취득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취득세 신고를 한 경우, 무효인 신고를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3) 심판례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쟁점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에 업무와 관련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다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
  • 선하증권의 양수도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쟁점거래가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
  • 청구인이 음식폐기물 처리업자로부터 습식사료를 제공받고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음식폐기물 처리업 허가 없이 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
  • Embedded 소프트웨어 수입대가 및 Tool 소프트웨어 수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에 관한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인지,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인지 여부 (취소)
  •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세 계산시 감면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금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배당금을 기준으로 배당감면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 청구법인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기각)
 
 
4) 예규
  •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설립 당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분할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지급받는 해당 배당금을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라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하여 지반조사 및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해상운송업체 등이 수입물품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해외에서 보유하던 비상장 주식이 상장되면서 해외금융계좌가 개설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미신고한 경우가 과태료 면제사유인 단순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무증자 흡수합병하면서 완전자회사 주식에 대해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완전모회사가 해당 완전자회사의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계상하고 있는 유보금액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된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내국법인의 배당시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급받을 배당을 포기하여 그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법인(홍콩) 소액주주가 주식 보유비율을 초과한 배당을 받은 경우, 한-홍콩조세조약 제20조 제4항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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