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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Update 2019년 11월호

Korean Tax Update 2019년 11월호

2019년 11월 한국의 조세동향 및 세무분야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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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컨텐츠

1) 조세뉴스
  • 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 후속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세청, 고가 아파트 취득자·고액 전세입자등 224명 자금출처조사 착수
  • 국세청,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171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 
  • 기획재정부, 2018 간추린 개정세법 발간 

 

2) 판례

  • 신탁회사가 지역주택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재산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역주택조합만을 합산 단위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승)
  •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 명의를 대여받아 허위의 세무신고를 한 경우에도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허위신고죄가 성립함
  • 1차 거래의 마일리지 적립시점에 정산금 지급을 완료한 이 사건 정산금 및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이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국패)

 

3) 심판례

  • 쟁점건물을 공급하기 이전에 사실상 폐업하였으므로 그 이후 공급한 쟁점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동차할부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한 경우, 할부금융용역에 대한 대가로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법인통합조사 이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청구법인이 목돈급여사업과 퇴직급여사업을 통하여 공제회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3자에게 우선분양권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
  • 수용재결로 인한 취득 등을 원시취득에서 제외하는 지방세법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처분하는 체비지를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연료전지발전 방식으로 생산한 쟁점전력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소)

 

4) 예규
  • 법인 구매대금을 개인카드로 결제 후 받은 캐시백의 익금 여부
  • 1년 이내에 2개 법인의 감자를 통해 동일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과세 기준금액 계산 방법
  • 모바일교환권 구매고객이 모바일교환권을 유효기간 내 미사용하여 환불 요청시 발생하는 낙전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지배주주 등 판정기준일
  • 확정수익 보전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형사판결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등기이사직을 사임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등기이사직 사임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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