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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Update 2019년 10월호

Korean Tax Update 2019년 10월호

2019년 10월 한국의 조세동향 및 세무분야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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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컨텐츠

1) 조세뉴스
  • 국세청, 9개 자료상 조직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 과시적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 동시 세무조사 실시
  • 국세청, 태풍 「미탁」 피해 납세자에 대한 신속한 세정지원

 

2) 심판례

  •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에 중도참여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이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
  • 합병전 피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합병법인이 합병후 쟁점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승계하여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공사기간 중 이익률을 합의·변경하여 공사도급액을 재산정한 경우, 감소한 이익률에 따른 최종 공사도급액을 부당한 매출감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소)
  •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이루어진 쟁점기술수출계약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보아 이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소)
  • 특수관계법인 간에 분담이행방식으로 아파트공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이 분담할 공사를 하고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 (경정)
  • 신호등 설치공사비용, PM용역수수료 등의 쟁점비용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조사)
  • 전통시장 상생기금 및 건물에 부착·설치된 광고용 LED 및 사인 공사비용 등을 취득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경정)
  • 산업단지 내에 매설된 가스관 및 그 부속설비가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쟁점균등유상증자가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종료사유인 지주회사 주식의 처분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 (취소)
  • 물적분할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취득세 추징사유로 규정한 ‘매각·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
  • 청구법인과 동일 기업집단 내의 OOO은 서로 특수관계인으로서,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과점주주 집단의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 (기각)
 
 
3) 예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적용 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 세목에 한정되는지 여부
  • 중소기업 판단 시 해당 기업의 최다출자자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4) 삼정KPMG 조세본부 소식
  • BUSINESS Watch, 잘못된 세금을 바로 잡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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