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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Update 2019년 9월호

Korean Tax Update 2019년 9월호

2019년 9월 한국의 조세동향 및 세무분야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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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컨텐츠

1) 조세뉴스
  • 국세청, 주류 관련 국세청 고시 개정(안) 재행정예고 
  • 국세청,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탈세혐의 고액자산가 등 219명 동시 세무조사 실시 
  • 국세청, 제24차 한·중 국세청장회의 개최
  • 국세청, 태풍 「링링」 피해 납세자에 대한 신속한 세정지원

 

2) 예규판례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 토지 중 일정 면적의 토지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함
  • 명의위장등록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및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실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인정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는지 여부
  • 이동전화 및 인터넷통신 요금 등의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중도해지 위약금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최초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가 전환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다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중소유통기업이 판매 시설 등의 용도로 건물의 일부를 제3자에게 매장을 임대하는 경우, 이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쟁점분배금이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쟁점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조항의 일몰기한이 도래한 후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쟁점아파트의 착공 시점의 일몰 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도시철도운행에 사용되는 변압기의 교체(공사)가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을 위한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택지로 조성된 사업부지를 취득하여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한 경우, 시행사의 대주주인 청구인이 구 상증법 제42조 제4항의 재산가치 증가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생한 행사차익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축·취득 후에 법원 판결에 의해 공장신설승인처분 및 건축허가 처분이 취소된 경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 위탁자의 신탁대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신탁회사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청산종결된 법인의 지방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분할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과세연도에 분할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시 분할법인의 매출액 산정방법
  • 금융기관과 선도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한 원자재를 해외 특수관계법인에게 선도계약상 고정가격에 관련 수수료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 철거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는 신축판매업자가 기존임차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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