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Update 2019년 8월호 - KPMG 한국
close
Share with your friends

Korean Tax Update 2019년 8월호

Korean Tax Update 2019년 8월호

2019년 8월 한국의 조세동향 및 세무분야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1000

관련 컨텐츠

1) 조세뉴스
  • 행정안전부, 「지방세 관련법 개정안」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세청,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 국세청,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 국세청, 일본 수출규제 관련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책 추진

 

2) 예규판례

  • 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자가 명의수탁자로 기재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기한 후 신고 때 제출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납세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납부고지가 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과하여 체납 상태에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당 국세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세 결손처분의 취소 및 그 취소사실의 통지 없이 이루어진 지방세의 교부청구에 기하여 지방세 체납세액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4년 이내에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사청의 2차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른 재조사 예외사유 해당하는지 여부
  • 1·2차 출자전환을 각각의 거래로 보아 2차 출자전환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금액을 시가로 별도로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되는 간편송금서비스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 승인을 받은 채권에 대하여 같은 사업연도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제기를 유예하여 변제 받기로 한 경우 동 채권을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쟁점 분할이 적격분할(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고,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용카드 포인트 할인금액 및 제휴 포인트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신용카드 연회비의 익금 귀속시기
  •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의 자산·부채 및 수입·지출에 관한 법인의 세무처리 방법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한 후 피합병법인 사업부를 다시 적격물적분할하는 경우 당초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업구조의 변경으로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사업구조 변경 전 기간과 변경 후 기간으로 나누어 각 기간의 매출액 비율로 공동경비를 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지주회사 사후관리기간 중 법률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주식 현물출자로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해야 하는지 여부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결손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Connect with us

  • 회사위치 kpmg.findOfficeLocations
  • kpmg.emailUs
  • Social media @ KPMG kpmg.socialMedia
 

Want to do business with KPMG?

 

제안 요청서 (R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