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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Update 2019년 7월호

Korean Tax Update 2019년 7월호

2019년 7월 한국의 조세동향 및 세무분야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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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컨텐츠

1) 조세뉴스
  • 기획재정부, 「2019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63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 조세심판원,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개혁 추진

 

2) 예규판례

  •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자산거래인 주식양도에 해당하는지,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독일에서 포괄적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독일의 투과과세 단체가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얻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이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안에서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 따른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됨
  •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미수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된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의무 인정 여부
  • 명의신탁된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 받았음에도 명의수탁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신고한 것이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사의 근무규칙 등에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 쟁점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을 근무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휴대폰 부품을 생산·공급하는 청구법인의 시제품 재료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청구법인(시공사)이 특수관계인 시행사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순손익액 계산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 분식회계에 따른 쟁점성과급을 반사회적 지출로 손금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포인트 전환시 포인트에서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차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소액주주인 외국법인이 대주주인 외국법인의 주식배당 포기분을 포함하여 전액 배당 받음으로써 분여된 이익을 한홍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SPAC 합병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SPAC 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원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A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업종의 다른 B법인 설립 후 대표이사 취임 및 A법인의 퇴사자를 채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를 당해 사업연도에 신규로 채용한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한 경우 할인금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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