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Update 2019년 6월호 - KPMG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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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Update 2019년 6월호

Korean Tax Update 2019년 6월호

2019년 6월 한국의 조세동향 및 세무분야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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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컨텐츠

1) 조세뉴스
  •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국세청,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
  • 기획재정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발표
  • 기획재정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류 과세체계 및 승용차 개소세 개편방안 발표

 

2) 예규판례

  • 금융기관에게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신주인수권을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가 분리 인수하여 행사한 경우,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이 적용되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가 포함되는지 여부
  •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개정 상증세법의 해석상 10년 이내 재차증여 가산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충당의 대상이 되었던 조세채권이 감액경정되는 경우, 해당 감액경정에 따른 환급금 채권은 새로이 확정된 채권이 아닌, 충당된 종전 환급금 채권이 되살아난 것으로 보아야 함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에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금액은 쟁점개발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 사업의 추진 근거에 해당하는 복수의 근거법 중 일부가 조특법 제10조의2의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경우, 쟁점출연금에 해당 조특법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으로 이전한 인원비율로 안분한 쟁점구분소득을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의 감면대상소득으로 보아, 구분외 소득에 다른 세액공제를 동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험법」을 위반하여 자동차딜러 등 비적격자에게 지급한 보험모집수수료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을 특허권의 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의 파산으로 인한 유가증권 평가손실이 파산선고일이 아닌 파산종결 결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판매목적으로 제작한 설비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여부
  •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정부지원금으로 해외자회사(SPC)가 사업을 수행한 경우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인지 여부
  • 중소기업 유예 중인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에 대해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 여부
  • 최대주주가 회생법인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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