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Update 2019년 5월호 - KPMG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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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Update 2019년 5월호

Korean Tax Update 2019년 5월호

2019년 5월 한국의 조세동향 및 세무분야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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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컨텐츠

1) 조세뉴스
  • 기획재정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증권거래세 인하 시행 
  • 기획재정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세청,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

 

2) 예규판례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는 법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부과처분한 경우 이는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함
  •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점주주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까지 적용되는지 여부
  • 외국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과 관련하여 순자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전보 범위 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실제 소득인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만을 하였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가 출연받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의 산정기준일을 규정하지 않음에 따라 조세법률주의 중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 국내사업자 간 기명식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방식의 쟁점유연탄 거래가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 택지개발사업 중 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된 사실만으로 사실상 토지의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 규정에 근거하여 외국투자가 감면배당금을 계산하는 경우, 동조 제2항의 감면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외투비율을 차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배당소득에 대한 납부세액 산출시 제한세율의 적용방법
  • 상해·질병 등의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으로 감소된 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이전공공기관의 증자에 따른 등기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2항의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8년 전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2018년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산입 가능한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운용리스자산은 시설대여업 법인의 미환류소득 계산시 투자에 해당함
  • 금형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는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임

 

3) 삼정KPMG 조세본부 소식

  • BUSINESS Watch, 세금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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