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Update 2019년 4월호 - KPMG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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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Update 2019년 4월호

Korean Tax Update 2019년 4월호

2019년 4월 한국의 조세동향 및 세무분야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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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컨텐츠

1) 조세뉴스
  • 국세청,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 기획재정부, 유류세 한시적 인하분 단계적 환원방안 발표 
  • 국세청,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2) 예규판례

  •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다른 금융기관에게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신주인수권을 분리 인수하여 행사한 경우 대표이사의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받는 경우, 그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아 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기술개발에 성공하는 경우 반환하는 기술료 및 미사용 반납액을 법인세법 제18조 6호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대여의 정상이자율로 대여 당시의 국내 원화정기예금이자율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대출취급수수료수익 및 대출모집수수료비용의 귀속사업연도가 수입일 또는 지출일이 속한 사업연도인지 아니면 관련된 대출채권의 상각기간 동안 이연하여 인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여부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명의신탁된 합병구주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합병신주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오피스텔의 공급을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동일 사업연도 내 수도권 내에서 지점을 설치후 폐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 내국법인의 유상감자에 따라 주주인 분할신설법인에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해당 내국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 국외특수관계자에 지급한 이자 중 정상가격 또는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여 배당으로 처분 또는 간주된 부분에 대한 소득구분 및 적용세율
  •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 납부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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