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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Update 2018년 12월호

Korean Tax Update 2018년 12월호

2018년 12월 한국의 조세동향 및 세무분야의 최신 이슈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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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컨텐츠

1) 조세뉴스
  • 기획재정부, 2018년도 세법개정안(21개) 본회의 통과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국세청,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시행 
  • 기획재정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2019년1월1일 개정 외국환거래규정 시행

 

2) 예규판례

  •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장학재단법인이 기숙사 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공동상속인들의 연대납부의무 한도가 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관세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관세법 제42조 가산세 납세의무의 존부 
  • 신설법인 최대주주로 예정되어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발기인이 신설 법인의 발행주식을 인수한 경우, 이후 그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2조제3항,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 세대를 건너뛴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됨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에 할증과세로 인한 세대생략가산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6호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외 자회사의 제품 제조·판매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 및 제3자 특허권사용료를 해외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제조기술사용료 수입에만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 위탁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수탁자인 부동산신탁 전문회사 명의의 쟁점계좌를 압류한 처분의 적정 여부
  • 공동광고비 분담계약을 체결한 법인을 사업연도 중 적격합병한 경우 청구법인이 약정에 따라 선부담한 피합병법인 몫의 쟁점광고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세율이 적용되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판단에 대한 사안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출자한도규정을 위반한 농업회사법인이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농업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에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적정 여부
  • 쟁점신탁재산의 분양 관련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볼 것인지 여부
  • 쟁점 아일랜드 자회사가 쟁점 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BTX공정의 부산물인 석유제품 C9+로 MFO(Mixed Fuel Oil)를 제조한 후 이를 가스터빈발전기의 연료로 사용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 법인세법에 규정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징수한도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청구법인이 외국법인과 임상시험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의료기관에게 임상시험을 의뢰하고 이를 관리하면서 그 용역 결과를 제공하였고, 외국법인이 국내 의료기관의 임상시험용역비를 청구법인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 그 대가 전부를 청구법인의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자동차매매법인의 매매용 중고자동차가 지특법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일 경우,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도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 회사의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게 명절선물 명목으로 자가생산제품을 무상공급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청구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이 사건 시설물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대출확약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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