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Breif 2017년 7월호
Korean Tax Breif 2017년 7월호
2017년 7월 외국기업을 위해 영문으로 제공하는 Tax 관련 업데이트
-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함에 따라 의제익금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한데 대하여 동 익금상당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음 (조심2017지0333, 2017. 6. 8.)
- 국세청, 해외현지법인 및 비거주자 원천징수 NTIS로 관리 철저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2016두63200, 2017. 5. 30.)
-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대법원 2017. 5. 18. 2012두2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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