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뉴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7. 5월부터‘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 체납 확인제도’확대 실시
•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조약 제2347호, 2017. 4. 12)

 

2) 예규 및 판례

• 공정거래법에 따라 설립 내지는 전환된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을 일시에 취득함으로써 그 국내 회사를 자회사로 새로 편입하여 그 국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간주취득세가 면제됨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산정시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산정함
• 수입자가 수출자의 국내 자회사로서 물품 수입 및 공급거래의 과정에서 모회사의 지시에 따르거나 수입물품에 관한 경제적 위험을 모회사와 분담하는 등 일반적인 제3자 사이의 거래와 다른 특수한 점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자회사를 판매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님
• 결손법인에 재산 무상제공 시, 주주의 실제 이익 없는 경우 증여세 부과는 위법임
•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에서 정한 ‘신주’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또한 증여받은 재산과도 관계없이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가 포함되지 아니함
• 형사소송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 소득세법 제94조의 대주주 판정시 우선주를 포함하여야 함
• 자회사 등 경영관리 업무는 자회사 등의 필요나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닌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수행하여야 할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당 업무를 용역제공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임
• 교환취득한 쟁점안벽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구축물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구축물(시설물)에도 해당함
•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수탁법인에게 신탁한 것을 매각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은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적격합병법인의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중 이월된 처분손실이 내재손실이 아닌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손금산입 가능함
•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매출액 판단 시 연결재무제표 대상이 되는 종속법인의 매출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 유상감자를 결의한 후 물적분할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동 분할신설법인이 유상감자 대가를 수취한 경우에는 상법상 감자기준일을 기준으로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합병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 것임
• 이전공공기관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업 및 건설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함
• 이익참가부사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이익배당에 참가하여 지급받은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예약매출에 대해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던 법인이 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해당 손익은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할 수 있음